대통령 임기, 연임제 vs 중임제

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를 연임제냐 중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

과연 두 제도의 차이는 뭔지 왜 이런 논쟁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연임제

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쉽게 예를 든다면 대통령 임기가 5년 임기라면 5년 더하기 5년, 총 10년까지 한 번에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이 제도는 정부가 중장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유리합니다. 특히 외교나 경제처럼 일관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신뢰도도 높아지며, 임기 중간에 선거를 한 번 더 치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다시 확인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

다만 연임제를 허용하면 권력의 연속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지를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
중임제는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한 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2번이지만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. 유능한 대통령이라면 시간이 지나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하지만 이 역시 반복적으로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해 임기 제한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.

미국과 러시아는 연임제와 중임제의 대표적인 예의입니다.

연임도 중임도 가능하지만 딱 두 번만 총 8년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비해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. 연임은 두 번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연속 중임은 허용됩니다.

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 조항을 이용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2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.

현재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강력한 단임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.

한 번 대통령을 하면 다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. 유독 우리나라가 단임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1987년 민주화 이후입니다. 당시 오랜 독재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헌법을 고치면서 5년 단임제를 도입했습니다.

단임제는 독재와 장기 집권은 막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작용도 드러났습니다. 단임제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임기 초반에는 준비만 하다 끝나고 임기 후반에는 차기 정권만 의식하다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임기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큰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.

연임제냐 중임제냐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도보다 중요한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것입니다.